한국 1000명당 의사 2.3명 OECD 최하위 수준인데 파업하겠다는 의협

의협,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정책 철회 요구 / 박능후 “대화 노력에도 집단 휴진 결정 안타까워”

14일 서울 동작구의 한 의원 밀집 빌딩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국민 1000명당 의사수는 2.3명인데 의사협회가 처우 불만을 이유로 파업하겠다고 나서며 국민의 진료 공백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 인력 통계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5명)보다 1.2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불만으로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협은 오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한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해당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네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기정사실로 한 채 협의하자고 하고 있다”며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필수 부문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 제안했다”며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의협을 비판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달라”면서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